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2009 - 2013)

2008.12

목   차

Ⅰ.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개요	1

1. 법적근거 및 수립경위	1

2. 수립배경 및 목적	1

3. 성격 및 범위	2

4. 기본계획의 교통관련 계획상 위계	3

Ⅱ. 교통카드 현황 및 문제점	4

1. 교통카드 도입 배경	4

2. 교통카드 일반 현황	5

3. 교통카드 운영 현황	9

4.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	12

5. 문제점	16

Ⅲ. 장래 교통카드 여건 전망	18

1. 사회 ․ 경제 여건 변화	18

2.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	19

3. 교통카드 수요 전망	20

Ⅳ. 비전 및 추진전략	22

1.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SWOT 분석	22

2.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24

3. 정책목표별 추진 전략	25

4. 기본계획 계획지표	26

Ⅴ. 세부 추진방안	27

1. 전국호환 실효성 확보	27

2.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29

3.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현	33

4. 이용편의성 증대	39

5. 방안별 추진 일정	41

Ⅵ. 소요비용추정 및 재원분담 방안	42

1. 소요비용 추정	42

2. 재원분담 방안	46

Ⅶ. 계획의 집행 및 사후관리	49

표   목   차

<표 1> 교통카드 이용지역 및 이용카드 수	5

<표 2> 국내 교통카드 시설 현황	6

<표 3>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설치 현황	7

<표 4> 지역별 교통카드 이용현황	7

<표 5> 시․도별 교통카드 이용률	8

<표 6>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8

<표 7> 교통카드 운영업체 현황	9

<표 8> 시․도별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10

<표 9> 시기별 교통카드산업 발전 추이	11

<표 10> 교통카드 사용 현황	13

<표 11> 교통카드의 교통 이외의 사용 경험	13

<표 12>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표준항목	28

<표 13>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 이용현황 및 충전현황	30

<표 14> 시외버스 노선현황(2006년 말 기준)	32

<표 15> 고속버스 노선현황(2006년 말 기준)	32

<표 16> 정산조직 구축 및 운영 방안	37

<표 17> 호환 정산 수수료 산정 대안	38

<표 18> 비용 추정 항목	43

<표 19> 항목별 전국호환 소요비용 추정	44

<표 20> 연차별 전국호환 소요비용 추정	45

<표 21> 정부지원 비용 추정 결과	47

<표 22> 민간부담 비용 추정 결과	47

<표 23> 부담 주체별 비용 추정 결과	48

그   림   목   차

<그림 1> 교통카드 업체별 분포 현황	10

<그림 2> 교통카드 공공 및 민간분야 구분	11

<그림 3> 교통카드 사용 여부 (단위 : %)	12

<그림 4> 주요 이용 교통수단 (단위 : %)	12

<그림 5> 교통카드 이용불편 사항 유무 (단위 : %)	14

<그림 6> 교통카드 이용시 불편 사항 (단위 : %)	14

<그림 7> 교통카드 이용 개선 사항 (단위 : %)	14

<그림 8> 전국호환 교통카드 보급시 타지역 사용 의향 (단위 : %)	15

<그림 9>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교체 의향 (단위 : %)	15

<그림 10> 인증업무 체계도	34

<그림 11> 인증업무 절차	35

<그림 12> 인증기관 선정 절차	36

<그림 13> 요금정산의 기본원칙	37

<그림 14> 계획의 집행 및 모니터링	49

Ⅰ.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개요

1. 법적근거 및 수립경위

가. 법적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나. 수립경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08. 3) 개정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연구용역 수행

◦ 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07. 8 ～ ’08. 6)

2. 수립배경 및 목적

가. 수립배경

□ 교통카드는 1995년 5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교통요금 카드제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1996년 7월 서울 시내버스에 처음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2007년 전국 165개 시․군 중 114개 시․군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주요 지불수단으로 정착

□ 일부 지역별․수단별로 교통카드가 호환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불편 초래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국민 교통편의 제고 및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역별․수단별로 호환 가능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체계 도입 필요

나. 수립목적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일정 수립

3. 성격 및 범위

가. 계획의 성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장래 교통카드 수요 및 시장, 운영업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국호환 방안 제시

□ 향후 수립될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 수립

□ 향후 수립될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

◦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고속국도, 철도, 시외버스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나.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 전국

다.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09년 ～ 2013년

□ 교통카드 운용현황 기준시점 : 2006년

4. 기본계획의 교통관련 계획상 위계

□ 대중교통기본계획(07～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교통카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본 계획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중교통기본계획 상 교통카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

Ⅱ. 교통카드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카드 도입 배경

□ 1995년 5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교통요금 카드제 도입 추진방안」에 따라 1996년 서울시 시내버스를 필두로 국내 도입

◦ 이용자는 현금 소지 및 지불의 불편, 승차시간 지체, 잔돈 수수에 따른 불편 해소

◦ 대중교통운영기관은 승차권 판매 및 수입금 관리비용 절감과 운전자의 안전운행 효과 발생

◦ 행정기관은 투명한 운영업체의 경영 및 운송수입금 관리를 유도하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자료를 통한 대중교통관련 자료수집 가능

□ 이에 따라 도입 이후 사용 가능대상 및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

2. 교통카드 일반 현황

가. 사용가능 지역 및 수단의 확산

□ 1996년 서울시 도입 이래 전국 시․군의 약 70%에서 사용

◦ 전국 165개 시․군 중 114개 시․군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

-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미비로 교통카드 미사용

◦ 각 지역별로 1 ～ 4개의 교통카드가 사용가능

□ 지역 간 철도 및 시외버스는 교통카드 이용시설 미 구축

<표 > 교통카드 이용지역 및 이용카드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시․군	1/1	1/1		1/1		1/1		1/1		1/1
사용가능 카드 수	4	2		1		3		1		1
구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해당 시․군	1/1		31/31		3/18		12/12		15/16
사용가능 카드 수	1		3		2		2		1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당 시․군	14/14		12/22		9/23		9/20		2/2
사용가능 카드 수	1		1		3		1		2
주) 1: 단, 고속국도 교통카드는 제외 2: 사용 카드 수는 해당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카드수를 의미

나. 도시 대중교통 수단 중심의 시설분포

□ 전국적으로 약 7,300만매 발매, 지불단말기 약 58,000대 충전단말기 약 18,000대 설치

□ 수도권지역이 전국대비 교통카드 발급매수 64%, 지불단말기 66%, 충전단말기 50% 차지

<표 > 국내 교통카드 시설 현황

구분	발급매수		지불단말기		충전단말기		판매소
	만매	매/1인	대	대/만인	대	대/만인	개소	개소/만인
계	7,281	1.49	58,264	11.89	17,961	3.67	13,214	2.70
서울	3,371	3.31	25,596	25.14	6,643	6.52	5,908	5.80
부산	892	2.47	7,321	20.27	2,585	7.16	2,558	7.08
대구	376	1.51	2,432	9.74	2,190	8.77	675	2.70
인천	621	2.37	2,470	9.41	944	3.60	611	2.33
광주	93	0.66	1,181	8.39	319	2.27	263	1.87
대전	72	0.49	1,084	7.39	273	1.86	182	1.24
울산	86	0.79	655	6.00	158	1.45	165	1.51
경기	651	0.60	10,095	9.26	2,653	2.43	1,329	1.22
강원	17	0.11	538	3.57	215	1.43	58	0.39
충북	50	0.34	704	4.71	146	0.98	147	0.98
충남	34	0.17	1,084	5.49	229	1.16	168	0.85
전북	66	0.35	970	5.19	400	2.14	405	2.17
전남	33	0.17	870	4.48	182	0.94	159	0.82
경북	774	2.88	1,059	3.94	342	1.27	202	0.75
경남	122	0.38	1,782	5.62	469	1.48	304	0.96
제주	24	0.42	423	7.57	213	3.81	80	1.43
주) 1: 발급매수, 지불단말기, 충전단말기, 판매소 : 2006년 말 국토해양부 자료 2: 인구 : 2007년 1월 1일 국토해양부 통계연보 자료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을 위한 교통카드 이용시설 증가

◦ 2004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 시설 시범 구축

◦ 2006년 고속국도 통행료 일반 지불단말기 1,921대, 하이패스 단말기 35대 설치

◦ 2007년 말 전국 고속국도 진출입로에 하이패스 단말기 구축으로 일반 지불단말기는 1,859대로 감소, 하이패스 단말기는 595대로 증가

<표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설치 현황

년도	일반 지불단말기(대)	하이패스 단말기(대)
2006	1,921	35
2007	1,859	595
주 : 일반 지불단말기는 자동차가 정지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단말기이며, 하이패스 단말기는 차량 주행시 요금 지불이 가능한 단말기임 자료 : 한국도로공사

다. 지속적인 이용 증가

□ 2006년 기준 전국적으로 연간 약 40.6억 건의 거래횟수와 2조 7,833억 원 이용금액 발생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용건수는 27억 건으로 전체대비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금액은 1조 8,031억 원으로 약 65% 차지

<표 > 지역별 교통카드 이용현황

2006년 말 기준

구분	이용건수(천건)	이용금액(천원)
서울	1,924,700	1,261,423,545
부산	685,750	503,780,816
대구	234,213	160,094,010
인천	552,774	374,246,454
광주	83,087	50,419,857
대전	92,968	63,599,020
울산	53,674	35,224,517
경기	218,340	167,396,662
강원	4,875	4,214,660
충북	38,529	28,089,778
충남	28,101	24,052,078
전북	33,830	24,807,415
전남	19,314	13,019,231
경북	18,586	16,475,457
경남	69,313	51,112,935
제주	7,735	5,352,030
합계	4,065,791	2,783,308,465
출처 : 국토해양부, 교통카드 운영현황조사, 2007

□ 교통카드 이용률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별 교통카드 이용자의 경우 서울이 93%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 경북, 전남지역의 이용자는 20% 미만

<표 > 시․도별 교통카드 이용률

시․도	카드이용		전체설문대상자
	응답수	비율(%)
서울	3,203	92.8	3,452
부산	1,680	85.8	1,959
대구	888	82.8	1,072
인천	745	65.2	1,143
광주	379	79.1	479
대전	522	64.1	815
울산	413	78.2	528
경기	5,141	68.9	7,457
강원	134	5.8	2,299
충북	722	37.4	1,930
충남	985	43.7	2,255
전북	476	23.4	2,036
전남	293	12.9	2,268
경북	539	19.4	2,786
경남	654	27.8	2,354
제주	234	28.9	809
계(평균)	17,008	(50.6)	33,642
출처: 교통안전관리공단,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보고서), 2006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시 교통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 교통카드 이용건수는 2006년 79,670천 건에서 2007년 164,024천 건으로 105.9% 증가

◦ 2007년 기준 전체 이용실적 중 교통카드 이용비율은 이용건수 기준 13.87%, 이용금액 기준 9.21%를 차지

<표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단말기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년도	이용건수(천건)			이용금액(백만원)
	전자카드	전체	전자카드비율(%)	전자카드	전체	전자카드비율(%)
2006년	79,670	1,125,309	7.08	97,236	2,680,872	3.63
2007년	164,024	1,182,854	13.87	257,690	2,798,904	9.21
증가율	105.88	5.11	-	165.02	4.40	-
자료 : 한국도로공사

3. 교통카드 운영 현황

가. 다수의 교통카드 운영업체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총 11개 업체로 대중교통 요금 지불용과 특정부문 교통카드로 구분

<표 > 교통카드 운영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카드명
대중교통 교통카드 운영업체	금융결제원	K-cash
	㈜마이비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하나로
	하나은행	한꿈이
	서울버스운송조합	Upass
	㈜이비	eB카드
	㈜카드넷	대경교통카드
	탑캐시㈜	탑티머니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특정부문 교통카드 운영업체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멤버십카드(X-cash)
	하이플러스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 각 지역별로 개별 업체에 의해 교통카드가 운용

<표 > 시․도별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시도별	사용가능 교통카드	<그림 > 교통카드 업체별 분포 현황
서울	티머니, Upass, 탑캐시, eB카드
부산	마이비, 하나로카드
대구	대경교통카드
인천	티머니, Upass, eB카드
광주	마이비
대전	한꿈이카드
울산	마이비
경기	티머니, Upass, eB카드
강원	티머니, 마이비, K-cash
충북	마이비
충남	티머니, 마이비
전북	마이비
전남	마이비
경북	티머니, 마이비, 대경교통카드, K-cash, 탑캐시
경남	티머니, 마이비, K-cash, 탑캐시
제주	티머니, 탑캐시, eB카드

나. 민간주도의 교통카드 운영

□ 민간업체에 의한 교통카드 운영

◦ 교통카드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기본으로 다수의 민간업체들이 교통카드 운영에 참여

◦ 지역별 운수업체와 교통카드 운영업체간의 협약에 의해 운영

<그림 > 교통카드 공공 및 민간분야 구분

□ 정부의 제도적 기반 확보 노력

◦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의 인증을 위한 표준규격 마련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교통카드 산업 발전 경과

◦ 도입 및 발전기를 걸쳐 2005년 이후 산업의 성숙 및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표 > 시기별 교통카드산업 발전 추이

시기구분	특징	내용
교통카드 도입기 (1996 ～ 1997)	교통카드의 소개 및 출현	- 교통카드의 도입 -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시행 - 다양한 교통카드 운영업체 출현
교통카드 발전기 (1998 ～ 2004)	교통카드 관련 기술 및 기반시설의 보급, 발전	- 교통카드 도입 필요성 증대 및 사용가능지역 확대 - 전국적인 교통카드 확산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신교통카드 도입 - 첨단카드 활용 기반시설 구축 및 카드 보급
교통카드 성숙기 (2005 ～ )	교통카드산업의 성숙/안정 및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 전국적인 호환 요구 증대 - 교통카드 표준화 - 다기능 및 첨단교통카드 - 제조/개발 위주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사업방향 전환 - 기술의 융합을 통한 응용사업 시작

4.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

가. 교통카드 이용 현황

□ 교통카드 사용경험 비율은 94.6%이며, 비 사용자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대도시 기준)

◦ 교통카드 이용자별 소지 카드 수는 평균 1.4장

<그림 > 교통카드 사용 여부 (단위 : %)

◦ 교통카드 이용자들의 주요 이용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자가용 순

-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40.1%), 광역버스(2.1%), 시외버스(0.7%), 마을버스(6.5%) 포함된 수치임

<그림 > 주요 이용 교통수단 (단위 : %)

□ 교통카드 월평균 사용금액은 36,700원, 1주일간 사용회수는 10.6회이며, 평균 1회 충전금액은 18,700원

<표 > 교통카드 사용 현황

구분		사례수	보유비율 (%)	충전금액 (원)	충전주기 (최빈값)	사용금액 (월평균) (원)	사용횟수 (1주일) (회)
전체		806	100	18,709	-	36,708	10.6
카드종류별교통카드	Upass	60	7.1	16,250	주1회 (30.0%)	34,857	8.7
	티머니	210	24.9	18,776	2주1회 (31.0%)	34,019	9.3
	마이비	75	8.9	16,067	2주1회 (28.0%)	39,673	12.3
	하나로	55	6.5	12,909	주1회 (32.7%)	39,000	11.3
	eB	11	1.3	15,909	주1회 (45.5%)	48,273	9.2
	대경	44	5.2	15,568	주1회 (36.4%)	28,364	11.6
	코레일멤버쉽카드	8	0.9	75,012	월1회 (62.5%)	82,500	1.2
	한꿈이	21	2.5	20,238	월1회 (38.1%)	38,333	6.8
	하이패스	23	2.7	27,413	월1회 (30.4%)	35,478	9.8
지하철 정기권		10	1.2	32,380	월1회 (100%)	42,680	14.6
신용카드		328	38.8	-	-	37,121	11.5
주) 총 사례건수 합계는 845건 이지만 조사대상중 39명은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소지한 사람으로 이를 제외한 전체 유효 표본수는 806건 임

□ 비교통분야의 교통카드 사용은 낮은 수준

◦ 비교통분야의 사용은 자동판매기, 공영주차장, 편의점 순

<표 > 교통카드의 교통 이외의 사용 경험

구 분	편의점	PC방	자동판매기	놀이 동산	패스트 푸드	유통점	영화관	기타	공영주차장
사용 경험 비율(%)	2.1	0.2	4.3	0.2	0.2	0.2	0.4	0.4	2.7

나. 교통카드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사항

□ 교통카드 이용시 불편사항은 비교적 적은 편

<그림 > 교통카드 이용불편 사항 유무 (단위 : %)

□ 요금제도 및 이용지역 한정에 따른 불편 존재

<그림 > 교통카드 이용시 불편 사항 (단위 : %)

□ 개선사항으로는 요금제도개선 및 이용지역의 확대 등

<그림 > 교통카드 이용 개선 사항 (단위 : %)

□ 교통카드 전국호환시 타지역 사용의사는 63.5%

<그림 > 전국호환 교통카드 보급시 타지역 사용 의향 (단위 : %)

□ 전국호환 교통카드 보급시 58.4%가 교체 의향

<그림 >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교체 의향 (단위 : %)

5. 문제점

가. 지역별, 수단별로 독립적인 교통카드 사용

□ 지역별, 수단별 교통카드 호환미비로 이용 불편 발생

◦ 지역별로 교통카드의 종류가 상이하고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의 카드나 현금 소지 필요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와 대중교통 수단용 교통카드간 미호환에 따른 각각의 교통카드 구입 및 사용 저조

나. 지역 간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카드 이용시설 미비

□ 철도, 시외버스 등 지역 간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이용시설 미 구축

◦ 기존 도시내 대중교통 수단용 교통카드 호환 미흡

다.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취약

□ 교통카드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족

◦ 법적·제도적 근거 부족상태에서 지역별 독자 교통카드 체계 구축

□ 교통카드 운영업체간 호환체계 미비

◦ KS규격이 존재하나 운영업체간 일부호환

◦ 표준 교통카드에 대한 공인된 인증체계 부재

◦ 지역별 교통특성에 따라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업체별로 개발

라. 교통카드 다양한 이용 환경 구성 미비

□ 교통분야 이외의 활용 활성화 필요

◦ 대중교통 요금 지불 이외의 부문에서 교통카드 활용 저조, 다양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교통카드 활성화 유도 가능

◦ 공공요금 지불 등 공공 부분에 대한 교통카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Ⅲ. 장래 교통카드 여건 전망

1. 사회 ․ 경제 여건 변화

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 교통부문 적용 증대

□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혁명이 발생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기반으로 한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

◦ 모바일 기술과 교통카드를 결합하는 신기술 발전

나. 환경문제의 심각성 증대

□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의 유발을 최소화하려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 도입 요구 증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중요성 증대

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3.1%에서 2001년 7.1%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선진국의 현재수준인 14%에 도달될 전망

◦ 노인층인구 증가로 노약자, 장애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 서비스 개선 필요

2. 대중교통 활성화의 필요성

가. 차량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활성화 요구 증대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로 2010년 이후에는 자동차 2,000만대의 시대 도래 예상

◦ 수송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증대

나. 교통권역의 광역화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권의 광역화가 심화

◦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제 구축을 통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소 요구 점차 증대

◦ 교통권역 광역화에 따른 지역 간 교통카드 호환 필요성 증가

다. 도시부 도로교통 여건의 악화

□ 도시지역에서 승용차 이용 증대로 교통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 도시지역의 경우 교통여건의 악화로 혼잡통행료 징수 등 교통수요관리정책이 대두

◦ 복합교통수단(승용차 및 대중교통 환승 체계) 이용을 위한 요금지불 편의성 제고

라.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부터 인간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 요구

◦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공급에 대한 노력 필요

3. 교통카드 수요 전망

가. 교통카드 기반시설 전국 보급 확대

□ 2006년 말 교통카드 현황

◦ 교통카드는 약 7,300만매 발급, 지불단말기는 약 58,000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

◦ 카드 발급 수는 전체 국민 1인당 1장 이상으로 산정되나 주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편중 발급

◦ 지역적으로는 전체 시설의 50%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카드 기반시설 구축

□ 향후 교통카드 미사용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교통카드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가 예상

나. 지속적인 교통카드 이용 증대

□ 교통카드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

◦ 지역별 이용률은 수도권 지역 70% 이상, 기타 지역 50% 미만이나 다음과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운송 분야의 공공지원을 위한 투명성 제고

- 거리비례제 등 요금체계의 다변화

- 광역 통행의 지속적 증대

□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카드의 융합에 따라 관련 수요 증가

◦ 다양한 영역에서 소액지불 요구 증대

다. 생활속의 IT 기술과 융합을 통한 교통카드 사용처 확산

□ 비교통분야에서의 활용 증가

◦ 온라인상의 개인 인증 등 비교통 분야의 기능 및 정보의 추가 탑재

◦ 출입, 신분 확인, 소액 지급결제 등의 영역에서 활용 확대

- 출입/신분 확인 : 학생증, 신분증, 출입증,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PC 로그인 제어, 전자서명 기능 등(u-City 등에서 연계 활용 가능)

- 소액지급결제 : 택배 요금 지불, 차량관련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자동판매기,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 사용

- 공공요금 납부 : 관공서 수수료, 우편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납부시 사용

라. 국제적인 교통카드 표준화 가능성

□ 국내 교통카드 기술 및 관련제품의 해외진출

◦ 국내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범사업 및 추진 홍보를 통한 국제적 관심 유도 및 기술력 과시 가능

◦ 국내 교통카드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수출확대 모색 가능

□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 국내 기술의 우위 확인 및 필요시 국제 표준화에 적극 참여

◦ 타국의 교통카드 국제 표준화 추진에 대응 필요

Ⅳ. 비전 및 추진전략

1.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 교통카드의 지역간․수단간 호환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 증대

◦ 여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통행의 증대로 인해 지역간 호환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 증대

◦ 버스, 지하철 중심의 이용에서 고속국도, 철도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통카드 사용 확대 필요

□ 다양한 정책을 반영한 교통카드 운영으로 기술 축적 및 경험 보유

◦ 교통카드 전국호환 달성시 교통카드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 향상

◦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개척 활성화 가능

나. 약점(Weakness)

□ 민간중심의 교통카드 운영에 따라 정부의 정책 개입 한계

◦ 운영업체 주도로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보다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

◦ 민간 투자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익적 정책 조정이 어려움

□ 교통카드 시장 포화로 시장 확대의 한계

◦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통카드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어려움

◦ 비교통분야의 교통카드 활용 저조

다. 기회(Opportunity)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확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법적 근거 마련

◦ 교통카드 호환과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술적 기반 구축

□ 교통카드 전국호환으로 국내 교통카드 산업 발전 촉진

◦ 교통카드 관련기술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외국 교통카드 체계의 국내 인증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라. 위협(Threat)

□ 신규기술의 국제표준 추진 가능성

◦ 일본 및 싱가포르 등에서 자국의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 동향

◦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요구 증대

2.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비전		교통카드 한 장이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정책목표		□ 전국호환 실효성 확보 □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현 □ 이용편의성 증대
중점과제		□ 전국호환 실효성 확보 ￭ 호환에 따른 혼란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호환 ￭ 지자체별 전국호환 지역계획 수립 ￭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기능 호환 ￭ 철도 요금 지불 기능 호환 ￭ 시외버스 요금 지불 기능 호환 □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현 ￭ 교통카드 표준 인증체계 구축 ￭ 업체간 상호 정산체계 구축 □ 이용편의성 증대 ￭ 사용처 확대 ￭ 공공 혜택 증대 ￭ 교통카드 정보 활용 체계 구축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2009～2013)

3. 정책목표별 추진 전략

가. 전국호환 실효성 확보

□ 호환에 따른 혼란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호환 실시

□ 지자체별 전국호환 지역계획 수립

□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나.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기능 호환

□ 철도 요금 지불 기능 호환

□ 시외버스 요금 지불 기능 호환

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현

□ 교통카드 표준 인증체계 구축

□ 업체간 상호 정산체계 구축

라. 이용편의성 증대

□ 사용처 확대

□ 공공 혜택 증대

□ 교통카드 정보 활용 체계 구축

4. 기본계획 계획지표

□ 계획완료 년도인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교통카드 호환단말기 구축

◦ 기존 교통카드 이용지역 및 수단에 우선 도입

◦ 기타 지역 및 수단은 도입효과 및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

□ 국가표준 인증체계 구축 및 운용

◦ 교통카드 관련 규격을 지속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표준 인증체계 구축 및 운용

Ⅴ. 세부 추진방안

1. 전국호환 실효성 확보

가. 기본방향

□ 교통카드 이용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

나. 추진방안

1) 호환에 따른 혼란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호환 실시

□ 단계적 호환 시행으로 이용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 기존 교통카드 체제를 일시에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 초래

◦ 기존 교통카드 이용자들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여 전국호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호환 시행

◦ 기존 교통카드는 기계적 수명까지 지역 내 사용 보장

◦ 수정가능한 단말기는 수정을 통해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가능하도록 유도

2) 지자체별 전국호환 지역계획 수립

□ 각 지자체별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의거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는 지역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

◦ 각 지자체는 전국호환 기본계획 및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적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의 성격을 지님

<표 >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표준항목

대 항 목	중 항 목
1. 교통카드 현황 및 문제점	1.1 교통카드 운영 현황 1.2 교통카드 이용 현황 1.3 교통카드 관련 문제점
2. 전국호환 방안	2.1 기본 방향 및 목표 2.2 호환 추진 계획 2.3 교통카드 운영의 공공성 확보
3. 교통카드 이용활성화 방안	3.1 교통카드 사용처 확대 3.2 교통카드 이용자료 활용체계 구축방안
4. 소요비용추정 및 재원조달 방안	4.1 소요재원 규모 및 투자계획 4.2 재원조달 방안

◦ 지자체는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대한 지역간 연계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카드 관련 시설 및 운영체계의 개선․확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여건에 맞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 도모

3)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핵심 비용 지원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핵심요소인 지불단말기 내 지불SAM(Secure Application Module; 이후 “호환칩”으로 함) 개선 및 설치비용에 대해 예산지원

2.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가. 기본방향

□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도시 대중교통(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카드 이용에서 지역간 대중교통으로 이용수단 확대

나. 추진방안

1)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에 의거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않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수립

◦ 특정부문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기본계획에 따른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4에 의거하여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제안받아 수립

◦ 특정부문계획을 통해 특정부문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정부문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일정을 수립

2)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기능 호환

□ 고속국도는 전자통행료 지불 방식의 교통카드 체계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점차 이용이 확대

◦ 2007년 말 기준 이용건수는 164,024천 건(2006년 대비 약 106% 증가), 충전건수는 6,105천 건(2006년 대비 약 129% 증가)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시 교통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

<표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교통카드 이용현황 및 충전현황

구분	이용현황			충전현황
	이용건수 (천건)	이용금액 (백만원)	평균이용금액 (원)	충전건수 (천건)	충전금액 (백만원)	평균충전금액 (원)
2006년	79,670	97,236	1,220	2,665	110,803	41,577
2007년	164,024	257,690	1,571	6,105	303,437	49,703
증가율(%)	105.88	165.02	-	129.08	173.85	-
자료 : 한국도로공사

□ 기술 여건을 고려한 지불 기능의 단계적 호환 추진

◦ 하이패스는 차량 주행 시 인식가능한 OBU(On Board Unit, 차량내 거치 단말기)방식과 비접촉(Touch & Go) 방식으로 구분

- OBU 방식은 비접촉 방식에 비해 고속처리기술이 요구됨

◦ 요구되는 기술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비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통행료 및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우선적으로 호환

◦ OBU 방식은 OBU 기술 확보 등을 고려, 비접촉 방식 호환 후 장기적으로 추진

3) 철도 요금 지불 기능 호환

□ 철도의 기능을 고려한 단계적 교통카드 호환 추진

◦ 철도는 지역 간 철도와 도시 및 광역 철도로 구분

◦ 도시 및 광역 철도는 도시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한 요금지불체계로 도시 대중교통 수단과 호환이 용이

◦ 도시 및 광역철도에 우선적으로 교통카드 호환 시행

- 경의선 및 광역철도에 대해 교통카드 호환 추진

□ 지역간 철도 교통카드 시설 구축

◦ 현재 지역간 철도는 교통카드 이용 시설 미구축

◦ 철도 이용자에 대한 편의 증대를 위해 지역간 철도에도 교통카드를 이용한 지불 시설 구축

□ 지역간 철도와 도시 대중교통수단과의 호환 추진 및 추가서비스 부여

◦ 단계적으로 KTX, 새마을, 무궁화 등 지역간 철도 요금 지불 시 교통카드 호환 적용 확대

◦ 장기적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좌석예약 및 확인기능 부여

4) 시외버스 요금 지불 기능 호환

□ 시외버스 교통카드 시설 구축

◦ 시외버스의 경우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범 운영 중

◦ 시외버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증대를 위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요금 지불 시설 구축

□ 시외버스의 기능을 고려한 단계적 교통카드 호환 추진

□ 시외버스와 도시 대중교통수단과의 호환 추진 및 추가적인 서비스 부여

<표 > 시외버스 노선현황(2006년 말 기준)

구분	일반	직행	소계
경기	9	597	606
강원	6	421	427
충북	-	360	360
충남	-	590	590
전북	-	402	402
전남	39	311	350
경북	24	884	908
경남	280	840	1,120
제주	28	-	28
합계	386	4,405	4,791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연보 2006

<표 > 고속버스 노선현황(2006년 말 기준)

구분	일반	우등	소계
고속버스	140	142	282
자료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연보 2006

3.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현

가. 기본방향

□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환경 조성

나. 추진방안

1) 교통카드 표준 인증체계 구축

□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안정적인 운용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기술에 대한 객관성, 보편성, 안정성 인증 필요

◦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가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여, 전국적인 교통카드 시설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교통카드 표준 인증체계 필요

◦ 도입주체와 상관없이 교통카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형성

◦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시설에 대해 KS 규격을 기반으로 한 인증기준 적용 및 인증을 의무화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증 절차 수립

◦ 인증대상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에 의거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

◦ 인증체계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카드 표준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관, 그리고 인증을 신청하는 피인증기관으로 구성

<그림 > 인증업무 체계도

◦ 국토해양부는 인증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시행

- 필요시 교통카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성 확보

◦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하여 카드 및 단말기 강도, 카드 적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한 인증절차를 수행한 후 설치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인증 기준 및 절차 마련

<그림 > 인증업무 절차

주) 심사위원회 미구성시 평가결과 판정은 인증기관이 수행

□ 인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인증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증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선정

<그림 > 인증기관 선정 절차

2) 업체간 상호 정산체계 구축

□ 운영업체 간 호환에 따른 수입 및 비용 정산체계의 구축 및 신뢰성 확보

◦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전국호환에 의해 발생하는 운영업체간 요금 수입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상호 검증 및 신뢰성 구축이 필요

□ 호환정보 수집 체계 구축

◦ 호환 정보의 통합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 단계적 정산 체계 구축 및 운영

◦ 교통카드 호환 및 자료 공유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정산 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 운영업체간 정산자료 교환을 통한 상호 정산 체계 운영

◦ 중장기적으로 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운영업체 등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호환정산위원회(협의체 성격)를 구성하여 객관성 확보

<표 > 정산조직 구축 및 운영 방안

업무범위	단기	중장기
	운영업체간 상호정산	호환정산위원회
호환정보수집	호환정보에 대한 집계만 하고 상호정산은 운영업체간 자체적으로 해결	호환정산을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정산검증	정산에 대하여 상호 해결	호환정보체계를 활용하며, 주기적 또는 분쟁발생시 결과에 대하여 검증 실시
분쟁조정	분쟁발생시를 대비한 방안 마련이 필요	분쟁발생시 호환정산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수집집계체계 및 송․수신 전문 표준화를 통한 관련 정보 공유	호환정보체계 및 호환정산위원회 차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 가능

□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호환 정산 수수료 산정

◦ 요금정산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 13>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B지역의 교통카드 이용자가 A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A지역의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A지역의 카드 정산내역을 B지역의 교통카드 운영업체에게 통보하여 비용을 청구

- B지역의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카드이용자로부터 교통요금을 청구하여 A지역 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요금을 지불

- 현재 정산수수료 및 충전수수료는 지역별로 그리고 교통카드 운영업체별로 서로 상이

- 따라서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산수수료 산정 필요

<그림 > 요금정산의 기본원칙

◦ 산정방안은 아래 <표 17>에 제시된 대안들을 고려하여 운영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

<표 > 호환 정산 수수료 산정 대안

대안	내용
대안 1ː현행 지역별, 카드사별 각각의 정산수수료를 호환수수료로 사용	․별도의 호환수수료를 설정하지 않고 현행 지역별 또는 카드사별로 적용하고 있는 각각의 정산수수료를 그대로 호환수수료로 사용하는 방안임 ․이 방법은 적용이 용이한 반면, 정산업무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대안 2ː원가계산에 기초한 호환수수료 산정	․관계기관, 카드운영업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회를 설치하여 교통카드 운영업체로부터 정산과 관련한 제반 비용자료 등을 제출받아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호환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안임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산수수료의 산정대상 및 기준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
대안 3ː기존의 카드보급량을 이용한 정산수수료의 가중평균 적용	․현재 정산수수료는 지역단위로 결정되고 있고 이들의 대표 값으로 평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산술평균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산술평균은 각 지역의 정산수수료에 대한 평균값을 말하며, 가중평균은 각 지역의 카드보급량이라든지 이용 정도 등과 같은 가중치를 가중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함. 후자가 정산수수료의 평균수준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각 지역별 카드보급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즉, 지역의 교통카드보급량을 fi, 정산수수료를 pi 라고 하면 가중평균 P는 [eqn: sum _{} ^{} f _{i} `p _{i} / sum _{} ^{} f _{i}]과 같음 ․다만 보급된 카드 중 전체 사용되지 않거나 발급카드의 검증이 곤란하여 일부 사업자가 반발할 우려가 있음

4. 이용편의성 증대

가. 기본방향

□ 교통카드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나. 추진방안

1) 사용처 확대

□ 도로 통행 요금 지불

◦ 유료도로 이용료, 도심혼잡통행료 징수 시 교통카드 활용방안 강구

□ 주차 요금 지불

◦ 공영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에서 주차요금 지불 시 교통카드 이용

- 자가용 이용자들이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지역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도심 혼잡을 완화

□ 택시 요금 지불

◦ 준대중교통수단 성격을 가지는 택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금이 없이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주유 등 차량 관련 서비스 이용 요금 지불

◦ 고속국도 휴게소 및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 시 지불 수단으로 사용

◦ 운행 중 소요되는 각종 서비스 이용(고속국도 휴게소 및 국도변 휴게소) 시 지불 수단으로 사용

2) 공공 혜택 증대

□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소득공제 혜택 부여 필요

□ 공공 마일리지 정책 도입

◦ 공공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관련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일정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교통카드 이용을 활성화

◦ 기본적으로 고객유치 차원에서 교통카드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사항이나,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의 활성화 유도 필요

3) 교통카드 정보 활용 체계 구축

□ 교통카드 정보 수집 체계 구축

◦ 교통카드 이용시 대중교통이용 관련 자료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및 활용이 가능

- 설문조사와 같은 직접조사가 아닌 기 구축된 교통카드 운영체계를 이용하므로 비용이 저렴하며, 1년 365일 24시간 정보 취득이 가능하여 시간별, 요일별, 계절별 변화에 따른 자료 취득 가능

- 전국의 교통카드 정보가 통일화되면, 기관간 연계가 용이하고 전국단위의 대중교통 이용패턴 분석 가능

◦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카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 교통카드 정보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 교통카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교통카드로부터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및 형태, 수집 방안 검토

- 수집된 정보의 관리체계 수립

- 통행요소자료(운송수단 이용자 수, 1인당 평균 요금, 정류장별 탑승자 수 등)의 주기적 수집 및 시계열자료 작성

5. 방안별 추진 일정

가. 단계적 호환추진 목표

□ 단기 : 교통카드 호환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전국호환 기반 확보

□ 중기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 및 수단 확대

□ 장기 : 교통카드 전국호환 완성

나. 방안별 세부추진일정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단기		중기		장기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호환 실효성 확보
○ 호환에 따른 혼란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호환 실시
○ 지자체별 전국호환 지역계획 수립
○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이용가능 교통수단 확대
○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수립
○ 고속국도 통행료 지불 기능 호환
- 비접촉 방식 호환
- OBU 방식 호환
○ 철도 요금 지불 기능 호환
○ 시외버스 요금 지불 기능 호환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 구현
○ 교통카드 표준 인증체계 구축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증 절차 수립
- 인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업체간 상호 정산체계 구축
- 운영업체간 상호정산체계 구축 및 운영
- 합리적 호환 정산 수수료 산정
이용편의성 증대
○ 사용처 확대
○ 공공 혜택 증대
○ 교통카드 정보 활용 체계 구축

Ⅵ. 소요비용추정 및 재원분담 방안

1. 소요비용 추정

가. 비용 추정 과정

□ 부분별, 요소별 비용 구분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요소인 지불단말기 및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수용할 수 있는 지불단말기와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그리고 전국호환을 위한 각 교통카드 운영업체들의 운영체계 개선비용이 필요

◦ 소요비용은 지역부문(시내버스, 도시철도)과 특정부문(고속국도, 철도, 시외버스)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비용을 정부지원비용과 민간투자(교통카드 운영업체)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

- 철도, 시외버스 등은 기존 기반시설의 설치가 미비하여 새롭게 전국호환 운영체계를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비용을 산정

□ 비용 추정 항목

◦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정

- 지불단말기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 호환에 따른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 충전단말기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 호환에 따른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 호환에 따른 교통카드 운영업체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표 > 비용 추정 항목

구분		내용	비용부담 주체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정부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정부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지불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지불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민간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	민간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에 따른 충전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의 충전단말기 교체개선	민간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 부문	지역호환 부문 교통카드 운영업체 운영체계 개선	정부
	특정호환부문	특정부문 교통카드 운영업체 운영체계 개선	정부

나. 비용 추정 결과

□ 계획기간(2009년 ～ 2013년) 중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소요비용은 569.7억 원으로 추정

◦ 전국호환을 위한 지불단말기 필수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은 42.6억 원

◦ 전국호환을 위한 운영업체별 운영체계 개선비용은 55억 원

◦ 노후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및 충전단말기 개선비용은 472억 원

- 전국호환을 위한 필수 호환 칩을 제외한 노후 지불단말기 교체 비용

- 충전단말기의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 각 지역별 단말기 및 특정부문(고속국도, 지역간 철도 및 시외버스) 포함

◦ 호환칩 및 단말기 교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호환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교체

<표 > 항목별 전국호환 소요비용 추정

항목	비용(천원)	비고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4,260,165	(58,264대+7,277대)×65,000원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34,745,400	47,086대×15만원+(11,178대+7,277대)×150만원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1,266,720	(17,961대+1,527대)×65,000원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11,200,050	13,357대×15만원+(4,604대+1,527대)×150만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5,500,000	11개 기관×5억원
합계	56,972,335	-
주) 1: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제주 지역은 단말기가 개선되어 단말기 교체비용을 15만 원으로 계상하고, 기타지역은 150만 원으로 계상함 2: 지불단말기 및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은 65,000원으로 계상함 3: 운영체계 개선비용은 기관당 5억원으로 계상함 4: 2006년말 기준

다. 연차별 소요비용 추정

□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추정

◦ 전국호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소요비용에 따른 투입금액을 연도별로 산정

◦ 기본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립

◦ 2011년까지 광역시권 전체를 호환하는 계획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였고 2013년까지 전국적인 호환망을 구축하는 계획에 따라 비용을 산정

◦ 특정부문의 경우 2010년까지 교통카드 전국호환체계 구축을 전재로 연차별 소요비용을 산정

<표 > 연차별 전국호환 소요비용 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 계
지불단말기 호환칩	313,268	2,716,968	746,980	241,475	241,475	4,260,165
단말기교체1)	6,898,363	14,578,378	12,012,290	6,861,570	6,861,570	47,212,170
운영체계개선	500,000	2,500,000	1,500,000	500,000	500,000	5,500,000
합 계	7,711,630	19,795,345	14,259,270	7,603,045	7,603,045	56,972,335
주) 1: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포함

2. 재원분담 방안

가. 재원분담의 원칙

□ 민자유치 활성화

◦ 기술 확보, 신규시장 개척 등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적극적인 민자 유치 추진

□ 참여 역할에 따른 재원분담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재원 분담

- 지역부문의 경우 전국호환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개선 소요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분담

- 특정부문의 경우 철도, 고속국도의 호환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개선 소요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

- 특정부문의 시외버스의 호환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개선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5:5로 분담

나. 재원분담 방안

1) 중앙정부

□ 총 소요비용 569.7억 원 중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필수 비용 55.3억 원 분담

◦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22.8억 원 분담

◦ 업체별 운영체계 개선비용 32.5억 원 분담

2) 지방자치단체

□ 총 소요비용 569.7억 원 중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필수 비용 42.3억 원 분담

◦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19.8억 원 분담

◦ 업체별 운영체계 개선비용 22.5억 원 분담

<표 > 정부지원 비용 추정 결과

구분	항목		비용(천원)	비고
중앙 정부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1,893,580	(58,264대 × 65,000원)/2
		특정부문	382,525	5,885대 × 65,000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부문	2,250,000	(9개기관 × 5억원)/2
		특정부문	1,000,000	2개기관 × 5억원
	소 계		5,526,105	-
지방 자치 단체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1,893,580	(58,264대 × 65,000원)/2
		특정부문	90,480	1,392대 × 65,000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부문	2,250,000	(9개기관 × 5억원)/2
		특정부문	0	-
	소 계		4,234,060	-
총 계			9,760,165	-

3) 교통카드 운영업체

□ 전국호환에 따른 노후 단말기 교체 비용 등 472억 원 분담

◦ 기존 시설운영계획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연차적으로 노후 단말기 교체

<표 > 민간부담 비용 추정 결과

구분	항목		비용(천원)	비고
민간	지불단말기 교체비용	지역호환부문	23,829,900	47,086대×15만원 + 11,178대×150만원
		특정부문	10,915,500	7,277대×150만원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1,167,465	17,961대×65,000원
		특정부문	99,255	1,527대×65,000원
	충전단말기 교체비용	지역호환부문	8,909,550	13,357대×15만원 + 4,604대×150만원
		특정부문	2,290,500	1,527대×150만원
계			47,212,170	-

<표 > 부담 주체별 비용 추정 결과

구분	항목		비용(천원)	비고
정부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3,787,160	58,264대 × 65,000원
		특정부문	473,005	7,277대 × 65,000원
	운영체계 개선비용	지역호환부문	4,500,000	9개기관 × 5억원
		특정부문	1,000,000	2개기관 × 5억원
	소계		9,760,165	-
민간	지불단말기 교체개선비용	지역호환 부문	23,829,900	47,086대×15만원 + 11,178대×150만원
		특정부문	10,915,500	7,277대×150만원
	충전단말기 호환칩 개선 및 설치비용	지역호환부문	1,167,465	17,961대×65,000원
		특정부문	99,255	1,527대×65,000원
	충전단말기 교체개선비용	지역호환부문	8,909,550	13,357대×15만원 + 4,604대×150만원
		특정부문	2,290,500	1,527대×150만원
	소계		47,212,170	-
합 계			56,972,335	-

Ⅶ. 계획의 집행 및 사후관리

□ 계획의 확정 후 추진실적을 평가, 계획의 실효성 확보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지자체별)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관리․운영하는 업체․기관) 수립

◦ 전국호환 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평가

<그림 > 계획의 집행 및 모니터링

□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지자체 및 해당 업체․기관에는 포상 등 실시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